최근들어 자주 뉴스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또는 유럽과 인도의 수입 규제 등에 대한 여러 나라들 간의 무역 이슈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관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세에 대해 알고 계시지만, 자세하게 모르시는 초보 분들을 위해 관세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각 나라들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해 분쟁을 벌이는 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관세의 개념, 목적,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 관세 갈등 사례도 설명해보겠습니다.
관세의 기본 개념 이해하기
한 국가가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때 부과되는 세금을 관세라고 합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해외 다른 나라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정부는 그 들여오는 물건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는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수입업자가 부담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물건을 수입하는 업자에 의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단순하게 나라에서 세금을 걷는 기능을 넘어 국가의 경제정책, 산업보호, 무역전략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관세의 목적
- 자국 산업 보호: 다른 나라의 물건을 자국 시장에 너무 저렴하게 들여오게 되면 국내 생산자들이 외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정부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자연스레 가격을 올려 자국의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국가 재정 확보: 관세는 그 나라의 재정 수입 중 하나 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같이 내국세 제도가 미비한 나라들은 관세를 부과하여 발생하는 수입이 그 국가 예산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 무역 정책 수단: 관세는 나라 간 상품의 수입, 수출과 관련해 발생하기 때문에 외교적 또는 경제적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상대 나라가 자국 기업에 불공정한 규제를 행하거나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관세의 종류
- 종가세: 이 관세는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에 일정 비율로 곱해서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해당 자동차 가격이 2천 만원 이라면 10%의 종가세를 부과해서 2백만원의 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종량세: 수입하는 상품의 수량 또는 중량의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 상품 옥수수 1톤당 3만 원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 혼합세: 이 관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고정 금액과 비율이 같이 부과됩니다.
최근 여러 나라 간의 관세 갈등 사례
최근 가장 많이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18년부터 중국에게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공정한 보조금 정책 등을 원인으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높은 비율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 기계류, 농산물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늘어나고 일부 기업은 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EU와 미국 간의 항공기 보조금 관련한 분쟁이나 인도의 모바일 수입 부품 관세를 강화하는 등의 갈등이 국제사회에서 관세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 입니다.
관세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 소비자 부담 증가: 수입 상품에 관세가 많이 부과될수록 상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 결과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의 상품을 구매해야 하므로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이때 부과되는 관세는 직접적으로 비용 상승 원인이 되면서 상품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 무역 흐름 변화: 관세는 각 나라 간에 무역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특정 나라와의 거래가 줄어들게 되면서 무관세 협정을 맺고 있는 다른 나라와 새로운 무역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공급망 재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관세는 단순하게 세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한 나라의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는 외교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입니다. 최근의 상황처럼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되어있는 시대에서는 관세와 관련한 정책 하나가 여러 많은 산업이나 시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뉴스와 같은 언론 매체에서 들려오는 관세와 관련된 이슈를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세의 개념, 역할, 국제 정세 속의 의미를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